서울국제포럼 The Seoul Forum for International Affairs(SFIA)

중앙일보 | 조윤제 서강대학교 명예교수, 전 주미대사, 전 주영대사, 전 청와대 경제보좌관

입력 2022.06.10

제헌헌법은 독일 바이마르공화국 헌법을 기초로 만들어졌다. 그러나 당시 우리 국민은 공화국이라는 개념에도, 민주주의라는 개념에도 익숙치 않았다. 당연히 껍질만 삼권분립, 민주주의 헌법은 그 후 10년도 지나지 않아 사사오입개헌 등 세 차례의 개헌을 거치며 누더기 헌법으로 변했다. 1987년 현재의 헌법으로 개정되기까지 모두 아홉 차례 개헌을 겪었다. 아직도 우리는 많은 면에서 형식적 민주주의를 하고 있다. 그러나 이 기간 중 눈부신 국가발전을 이룬 것도 사실이다.

서구에서는 17~18세기에 계몽주의운동에 의해 합리주의를 바탕으로 인간의 지성, 자유, 기본인권에 대한 토론이 심화되었고, 이러한 시민적 토론을 거치면서 혁명 또는 개혁에 의해 국가와 시민의 계약인 헌법이 정립되며 오늘날 국가체제를 이루게 되었다. 우리는 미국, 독일, 프랑스식 모델 등을 흔히 얘기한다. 그러나 그런 모델을 도입하면 그런 나라들 모습처럼 되기보다 특이한 한국적 변종을 낳게 된다. 한국은 한국일 뿐이다. 쌓아온 역사와 전통, 사회구성원들의 머리와 가슴 속에 깊이 내재해 있는 인식과 행동양식이 같지 않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