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 | 김병연 국가미래전략원 원장,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입력 2022.07.20.
북한이 또 핵실험을 할지는 김정은만이 알 것이다. 아니 그도 아직 마음을 정하지 못했을 수 있다. 북한이 핵실험을 해야 할 이유는 있다. 먼저 핵능력 고도화를 위해서다. 핵탄두를 소량화, 경량화하고 미사일 등에 장착할 수 있도록 표준화, 규격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미국을 압박하기 위해서도 그렇다. 2019년 하노이 회담 실패 후 북한은 ‘새로운 셈법’을 가져올 것을 요구했지만 미국은 움직이지 않았다. 바이든 정부 들어서 미국의 북한 문제에 대한 집중도도 약해졌다. 이런 미국의 현상유지 전략을 바꾸려면 2016∼17년처럼 대형사건(?)이 필요하다고 믿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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