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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안보•정치] [위성락 회원] 강화된 확장억제 나와야 한다
Date: 2022-08-03

중앙일보ㅣ위성락 한반도 평화만들기 사무총장, 전 주 러시아대한민국대사관 대사 

입력 2022.08.03.

 

새 정부 출범을 지켜보던 북한이 드디어 비난의 포문을 열었다. 그것도 최고지도자의 극언을 통해서다. 김정은은 7·27 소위 ‘전승절’ 연설에서 윤석열의 망언과 추태 운운하면서 윤석열 정권과 군대는 전멸할 것이라고 했다. 북측 최고지도자가 직접 공개 리에 남측 최고지도자를 거명하며 비난한 사례는 드물다. 험난한 남북 관계를 예고하는 신호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정부는 터프한 대북 정책에 대한 확신을 갖고 강한 대응을 하게 될 것이다. 정부 밖에서도 다양한 주장이 나올 것이다. 일각에서는 핵 무장 또는 미국의 전술 핵 재배치 주장이 나올 것이다. 이러한 주장은 정부의 정책도 아니고 야당의 정책도 아니며 미국이 동의하지도 않으니, 현실성이 떨어지는 대안이다. 한편 다른 쪽에서는 북한과 대화를 열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자는 주문도 나올 것이다. 이 또한 북한이 불응할 것이므로 현실성이 있는 대안은 아니다.

중략

 

기사 원문 출처: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91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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