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포럼 The Seoul Forum for International Affairs(SFIA)

중앙일보 | 조윤제 서강대학교 명예교수, 전 주미대사

우리의 대북정책은 그동안 온탕과 냉탕을 거듭해 왔다. 그 사이 북핵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점점 악화되어왔으며 남북관계도 일보 진전, 일보 후퇴를 거듭해 왔다. 가장 큰 이유는 스스로의 함정에 갇혀있는 모순적 북한체제에 있다. 그러나 남한도 그 책임에서 온전히 자유로울 수 없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대북정책이 크게 흔들려왔고 남북한 당국과 주민 사이에 신뢰라는 자산을 쌓아오지 못했다.

북한의 핵은 섬처럼 따로 떨어져 있는 존재가 아니다. 세계 보편적 가치와 질서를 따라서는 유지할 수 없는 특이한 세습지배체제, 이에 기생하는 지배권력층의 이해구조, 낙후된 경제, 전통적 무기체제에서 점점 열등해지는 군사력, 대치적 남북, 북미관계 등에 뿌리를 두고 있다. 따라서 비핵화는 단순히 국제 핵 논리에만 의존한 접근 방식으로는 풀리지 않게 되어있다. 북한이 핵 개발을 시작한 당시의 대내외 환경에 대한 이해에서부터 오늘날 북한이 처해 있는 입지, 미중관계 등을 모두 변수로 입력해 방정식을 풀어나가야 한다. 이 모든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가 지난 30년에 걸친 북핵개발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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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원문 출처: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92212#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