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포럼 The Seoul Forum for International Affairs(SFIA)

중앙일보 |김병연  국가미래전략원 원장,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입력 2022.08.17

이대로 가면 한국의 앞길에 두 개의 다이너마이트가 터진다. 하나는 북핵이고 다른 하나는 저출산이다. 대한민국의 존망(存亡)은 두 다이너마이트를 피하느냐, 못하느냐에 달렸다. 그나마 북핵은 해결할 방법이 아예 없진 않다. 또 북한 문제를 담당하는 정부 부처도 명확히 존재한다. 그런데 인구문제는 여태까지 해법을 찾지 못했을 뿐 아니라 제대로 책임지는 부처도 없다. 저출산 대책에 작년 중앙정부 예산만 43조원, 2006년부터 계산하면 2백조원이 투입됐지만 합계출산율은 오히려 2000년 1.48에서 작년 0.81로 급락했다.

출산율 하락을 반전시키지 못하면 한국의 역동성은 사라진다. 혁신이 힘들고 장기적으로 성장률도 떨어진다. 연금개혁을 아무리 해도 끝이 없다. 결국 국력이 약화하여 열강 사이에서 생존하기 더 어려워진다. 그런데도 역대 정부는 문제의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이에 집중하기보다 관련이 있다고 짐작되는 항목에 산발적으로 재정을 투입해 왔다. 이제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접근법으로 저출산 문제를 풀어야 한다.

정책, 제도, 문화는 출산율을 반등시킬 세 개의 열쇠다. 출산율 하락의 구조적 이유는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때문이다. 여성이 노동시장에 참여하면 출산과 육아의 기회비용이 급증한다. 따라서 정부는 출산과 육아를 지원하고 여성의 경력단절을 완화하는 정책을 통해 이 기회비용을 줄여야 한다. 문제는 한국의 경우 제도와 문화적 이유가 결합하여 출산과 양육의 기회비용이 매우 크다는 점이다. 따라서 정책과 아울러 제도와 문화를 같이 바꾸지 않고서는 출산율 하락을 반전시키기 어렵다. 지금이라도 정부, 기업, 종교계 등 우리 사회 전체가 저출산 해결에 나서야 할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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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원문출처:  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217153?sid=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