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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사회] [조영태 회원] 23일, 인구정책기본법 제정 시급성에 대한 토론회 열려 (스트레이트 뉴스 2022.08.24)
Date: 2022-08-25

스트레이트 뉴스 | 조영태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인구학) 교수, 베트남 정부 인구국 인구정책자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종윤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하남시)은 지난 23일, 국회의원회관 제1 소회의실에서 당면한 인구문제 해결을 위해 ‘인구정책기본법 제정, 왜 시급한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인구정책기본법 제정을 준비 중인 최종윤 의원은 개회사와 직접 브리핑을 통해 인구정책기본법 제정 방향을 ▲인구정책 패러다임의 전환 필요성 ▲기존 인구 정책의 한계 ▲인구정책기본법안의 주요 내용 ▲인구정책 거버넌스 강화방안 순으로 발표를 했다.

최종윤 의원은 “인구위기는 미래의 일이 아닌 닥쳐온 현실이며, 수도권집중 및 지역소멸 심화 현상”이라고 지적하면서 “기존 인구정책은 저출생 중심의 정책, 인구정책 컨트롤 타워의 부재와 위기 의식의 부족으로 한계에 도달했다”고 진단했다.


 

중략 

 

 

기사 원문 출처: https://www.straight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5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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