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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안보•정치] [김종석 회원] “규제는 감춰진 세금...규제 혁신하면 감세 효과” (중앙일보 2022.09.02)
Date: 2022-09-02

중앙일보 | 김종석 규제개혁위원회 민간위원장, 전 국회위원

규제개혁위원회(이하 규개위)는 김대중 정부 시절인 1998년 대통령 직속기구로 출범했다. 국무총리실 산하의 민관 합동 기구로 행정부에서 만드는 모든 규제를 미리 점검하는 역할을 한다. 덕분에 예산실의 예산관리처럼 규제개혁이 정부의 상설기능이 됐다. ‘시스템에 의한 규제 개혁’이라는 점에서 국제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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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원문 출처: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98951#h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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