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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사회] [조윤제 회원] 공공부문 개혁 핵심은 인사보상제도 재정립 (중앙일보 2022.09.02)
Date: 2022-09-02

중앙일보 | 조윤제 서강대학교 명예교수, 전 주미대사

세계 여러 싱크탱크들이 각국의 경쟁력, 삶의 만족도, 생활환경 등을 평가한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이들의 평가결과는 꼭 같지 않지만 대개 공통점이 있다. 한국은 먹고 사는 형편은 괜찮지만 국민들의 삶의 만족도는 매우 낮다는 것이다.

영국의 레가툼연구소(Legatum Institute)는 경제, 기업환경, 교육, 보건, 안전·안보, 개인의 자유, 사회적 자본, 자연환경 등 12개 부문 분석을 통해 그 나라가 얼마나 살기 좋은 나라인지를 평가하고 있다. 2021년 한국의 총체적 번영지수는 167개국 중 29위로 매겨져 있다. 부문별로는 안보안전 37위, 투자환경 19위, 경제의 질 9위, 보건의료 3위, 교육 2위, 자연환경 56위를 차지하고 있다. 지난 10년 동안 가장 큰 개선을 보인 부분은 53위에서 43위로 오른 ‘개인의 자유’ 부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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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원문 출처: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98955#h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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