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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안보•정치] [송경진 회원] [열린세상] 대한민국 對美 로비, 판 다시 짜야 한다/송경진 전 세계경제연구원장 (서울신문 2022.09.15)

Date: 2022-09-16

서울신문 | 송경진 (사)혁신경제 사무총장, 파이낸셜뉴스 글로벌이슈센터장, 전 세계경제연구원 원장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발효로 국내 전기차 기업에 직접 피해가 예상되는 가운데 연일 정부 관료와 업계 인사들이 워싱턴으로 달려간다. 한미 자유무역협정과 세계무역기구 규정에도 위배되는 IRA로 야기되는 피해를 최소화할 목적이다. 유엔총회 기간 한미 정상회담이 성사되면 최대 현안으로 올려질 이슈 역시 IRA다.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의 미국 중심 글로벌 공급망도 예외가 아니다.

다만 중간선거를 50여일 앞두고 자국우선주위와 일방주의 색채가 더욱 농후해지는 미국이 즉각적, 전향적인 사후조치를 고려할 것 같지는 않다. 이런 경향은 앞으로 더욱 선명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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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원문 출처: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20916026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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