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포럼 The Seoul Forum for International Affairs(SFIA)

노컷뉴스| 박형수 서울연구원 원장, 전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 통계청장

"글로벌 경쟁, 고령화, 저성장 일본 20여년 전에 수도권 규제 폐지"
"산업은행 본점 부산으로 이전해야 한다면 서울 디지털 금융 육성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해야"

갈수록 심각해지는 저성장,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지방소멸을 막고 지역균형발전을 이루는 것이 국가적 과제가 되고 있지만 해법 찾기가 쉽지 않다.

최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역균형발전과 관련해 서울에 본사를 둔 대기업 3~4곳을 명문대, 특목고 등과 묶어 지방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도 실현 가능성과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있는냐는 지적이 많았다.

수도권 확장과 집중을 막기 위한 수도권 규제 문제도 지역과 실제 수도권 지방자치단체간 입장이 다를 수밖에 없다. 균형발전이 필요하지만 이것이 수도권 퇴보로 이어져서는 안된다는 것이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의 입장이지만 지방에서는 경제와 교육, 문화 등 핵심 부분이 분산되지 않는 한 균형발전은 어렵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도시연구의 메카이자 '싱크탱크'로서 서울시정을 뒷받침하고 있는 서울연구원을 이끌고 있는 박형수 원장은"20여년 전에 일본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나라도 40년 넘게 추진해온 수도권규제 정책을 '수도권을 포함한 대도시권 발전 전략'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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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원문출처: https://n.news.naver.com/article/079/0003684327?sid=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