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포럼 The Seoul Forum for International Affairs(SFIA)

이신화 |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고려대학교 평화와 민주주의 연구소 소장, 전 유엔사무총장 평화구축기금 (PBF) 자문위원, 전 동아시아비전그룹(EAVG) 의장자문관

입력 2022.10.14

이신화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는 14일 "김정은 정권이 예민하게 여기고 있는 인권문제를 바탕으로 국제사회와의 연대를 끌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제사회의 연대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우리 정부에서도 어길 수 없는 북한 인권의 기준을 새로 정립하는 게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대사는 이날 서울 강남에서 열린 안민정책포럼 세미나에 강연자로 나서 이 같이 밝히면서 "북한과 협상 공간을 키우기 위해 제재 뿐만 아니라 인권문제를 바탕으로 하는 국제 공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사는 국제사회가 납북억류자, 탄광 배치, 연좌제, 강제 낙태 등이 있는 등 취약한 북한 인권 상황을 거론할 때마다 북한이 '악질대결분자', '주권침해', '상종 안할 것' 등이라고 반응하는 '아킬레스 건'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국제사회의 공조를 이끌기 위해선 한국의 북한인권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사는 "북한 인권이 무엇인가라는 것에 대한 제도화를 만드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그는 "북한 인권을 강조하는 보수와 대북 지원을 내세우는 진보로 나뉘어 각자 정부마다 일관되지 못한 대북정책을 펼쳐 북한에 휘둘리는 구조가 됐기 때문에 북한 인권에 대한 합의점을 마련하는 게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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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77/0005161744?sid=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