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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태 |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인구학) 교수, 베트남 정부 인구국 인구정책자문

입력 2022.10.17

조영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인구학·리셋코리아 인구분과장)는 2016년 『정해진 미래』라는 저서에서 인구 위기의 미래를 경고했다. 조 교수는 작고 안정적인 나라를, 작아지는 사회에 맞는 체질을 만들자고 제안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정해진 미래사회에 연착륙할 준비를 서둘러야 한다는 경고였다. 제대로 가고 있을까.

-제대로 연착륙하고 있나.

"20년 동안 '저출산 극복' 프레임이 달라지지 않았다. 10년 전부터 연착륙으로 갔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 이미 늦었다."

-서울 초등교사 임용인원을 10분의 1로 줄였다.
"예고해 줘야 미래를 준비할 수 있다. 갑자기 줄이면 누군가 손해를 보기 마련이다. 자원이 많은 계층은 충격이 덜하다. 그러나 서민은 힘들어지고 이로 인해 불평등이 심해진다. 안 되면 시골의 교사 자리를 찾아가야 한다. 이미 천천히 줄여왔어야 한다."

-초등교사만 그런가.
"대학도 마찬가지다. 공립대들이 정년퇴직 빈자리를 채우려 교수를 또 뽑는다. 말이 안 된다."

-병력 자원 대응책으로 모병제가 나오는데.
"아들이 두세 명이면 몰라도 한 명이면 직업군인을 시키려 하겠느냐. 세대가 변했다. 지금은 청년이 구직난을 겪지만 고교 2년생이 노동시장에 들어갈 때는 구인난이 생길 것이다. 누가 군인이 되려 하겠느냐. 모병제는 불가능한 제도이다. 미래 병력 수급계획, 자동화나 민간 유입 증대 등의 노력이 안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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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원문출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230329?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