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포럼 The Seoul Forum for International Affairs(SFIA)

박철희 |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서울대학교 국제학연구소 소장, 전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장, 전 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장

입력 2022.10.19

생산기지·공급망 재편에서
최근 미국이 구사하는 전략은
심지어 반자유주의적일 정도
우리만의 다변화전략이 필요

최근 다녀온 미국 싱크탱크에서의 대화에서 세상이 급변하고 있음을 실감했다. 한국에서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으로 인한 자동차업계의 피해에만 집중하고 있는 데 반해 미국의 경제안보전략 변화는 훨씬 더 급격하고, 광범하며, 본질적이었다.

자유무역과 시장경제의 전도사였던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에서 국내 산업 보호, 보조금 혜택, 세금 감면 조치, 수출 통제 등 우리에겐 그다지 낯설지 않은 용어들이 난무했다. 미국식 자본주의에서는 오랫동안 금기시되던 개념들이었는데, 오히려 미국이 앞서서 '산업정책'의 수단들을 집어 들기 시작한 것이다. 마치 동아시아 발전지향형 국가들이 선진국 경제를 따라잡기(catch up) 위해 국가주도형 자본주의 모델을 채용했던 시절을 떠올리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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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원문출처: https://m.mk.co.kr/opinion/contributors/view/2022/10/923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