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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통상] [곽주영 회원]출구 없는 '인플레 감축법'…전문가들 "출구전략, 일단 유예를 받아야 최선"
Date: 2022-10-20
뉴스토마토| 곽주영 연세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입력 2022.10.20
"법 개정 어려워…한국 유예 가능성은"
최원목 이대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의회가 법을 개정해야 우리 기업 피해가 없는데 미국 행정부가 법 취지 자체를 되돌릴 가능성은 거의 없다"며 "미국을 움직이기 위해 한국도 소고기 같은 미국 주력 수출품에 대해 차별 조치를 할 수 있겠지만 정치적 부담이 상당하다"고 말했다.
곽주영 연세대학교 경영대학 교수는 "정부의 대응이 늦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긴 한데, IRA 법안을 한국에 호의적으로 고쳐나가는 노력이 지금으로선 거의 유일한 해법"이라며 "현재 미국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인기가 없기 때문에 중간선거 이후 IRA에 대한 미국의 입장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이항구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미국이 반도체 분야 장비 수출 규제를 했다가 SK, 삼성에 이어 TSMC까지 모두 1년 유예를 줬다"며 "자동차의 경우 현대차 미국 공장 완공이 2025년이기 때문에 2년 유예를 끌어내면 급한 불은 끌 수 있는 셈"이라고 말했다.
곽노성 동국대 국제통상학과 명예교수는 "미국 법안은 보통 단서 조항이 붙어있는 경우가 많은데, 동맹관계를 고려하거나 국익에 중대한 우려가 있을 때는 예외를 둔다"며 "이번 IRA 법도 예외 조항을 통해 유예 조치를 끌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백악관 등에서 보내는 시그널을 보면 내년에 시행령 등을 통해 예외적으로 유예를 허용해줄 가능성이 있다"고 관측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최근 윤석열 대통령에 IRA에 대한 한국의 우려를 잘 알고 있다며 "열린 마음으로 협의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친서를 보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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