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포럼 The Seoul Forum for International Affairs(SFIA)

전재성 |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분과위원장)

입력: 2022.10.21

정부의 공식 통일방안인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이 고도화한 북핵 위협 등 환경 변화에 따라 보완돼야 한다는 전문가 지적이 제기됐다.

전재성 서울대 교수는 통일부와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이 21일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의 성찰과 대안 모색'이라는 주제로 공동주최한 학술회의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 통일방안은 1994년 광복절 김영삼 당시 대통령이 발표한 것으로 자주·평화·민주 원칙 아래 통일을 화해·협력→남북연합→통일국가 완성 등 3단계로 추진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전 교수는 "통일방안의 형성 시기와는 달리 북한의 핵 문제가 심각해져 남북 간 군사 안보 대립이 심각하다"며 "북핵 문제 협상안과 통일 방안이 유리된 채 통합되지 못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남북 간 교류협력을 활성화하는 과정에서 북한과 신뢰 구축 및 비핵화 이후 북한의 발전에 대한 한국의 계획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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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원문출처: https://www.yna.co.kr/view/AKR20221021066900504?input=1195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