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포럼 The Seoul Forum for International Affairs(SFIA)

위성락 | 한반도 평화만들기 사무총장, 전 주 러시아대한민국대사관 대사, 전 외교통상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 본부장, 전 외교통상부 장관 특별보좌관

입력: 2022.10.26

북한이 이달 초에 실시한 7차례의 미사일 발사는 새로운 차원의 도발이었다. 미사일 개발 실험이 아니라, 전술 핵 부대가 실시한 핵 공격 훈련이었다. 한국 내 지휘본부, 공항이 주 타격 목표였다. 일본과 역내 미군 기지도 타격 대상이었다. 북한이 공격적인 핵 무기 사용 지침을 법제화한 후 실시한 훈련이었고 김정은이 지도했다. 북한의 메시지는 분명했다. 한국에 대한 위협수위를 대폭 높이고, 미국과 일본에 대한 타격 역량도 보여줌으로써, 유사 시 미국과 일본의 지원을 견제하려는 것이었다. 핵 위협을 통해 한·미·일을 이간하는 셈이다. 이렇게 되자 국내에서는 대처방안에 대한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그런데 논의가 비현실적인 대안을 맴돌고 있어서 혼란스럽다. 국론 수렴을 위하여 논란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다.

북한의 행태에 대한 대처의 큰 틀은 일차적으로는 억제력 강화이고 다음으로는 외교공간의 모색일 것이다. 이 둘은 상호 배치되므로 양자 간의 미묘한 균형에 유의해야 한다. 물론 지금은 억제력 강화가 먼저다. 이런 전제하에 우선할 일은 한국의 자체 대응 역량을 키우고 한·미 연합전력을 다져 억제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덧붙여 핵에 대한 억제를 재래식 전력으로 다 할 수는 없으므로 핵 억제력이 필요하다. 그렇다고 한국의 핵 개발이 대안일 수는 없다. 국제사회의 제재를 무릅써야 하는데, 한국처럼 대외 무역 의존도가 높은 나라는 제재를 견디기 어렵다. 제재에 맞서려면 국민적 단합이 있어야 하나, 남남갈등이 심한 상황에서 이것을 기대할 수 없다.

하략

기사원문출처: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122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