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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안보•정치] [윤영관 회원] [심층분석] 시진핑 3연임, 미중갈등 격화 vs 소강…"한국, 인도 배워야" (뉴스핌 2022.10.24)

Date: 2022-10-27

윤영관 |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명예교수, 제32대 외교통상부 장관

입력: 2022.10.27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이 23일 제20차 중국공산당 전국대표대회(당대회)에서 3연임을 확정하고 1인 지배 체제를 공고화했다. 시 주석 집권 3기 시대는 미중갈등과 한중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국내 일각에선 중국이 이번 당대회에서 집단지도체제를 포기하고 시진핑 단일체제를 구성한 만큼 미중 간 전략경쟁이 본격화될 우려가 크다고 보고 있으나, 미중갈등이 오히려 중국 당대회와 미국 중간선거를 계기로 소강상태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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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영관 "시진핑 견제 메커니즘 부재…미중관계 악화"

한편 동북아 전문연구소 니어재단이 전날 개최한 '중국 시진핑 주석 3기 시대' 세미나에선 "시진핑 1인에게 모든 권력이 집중됐고 견제와 균형의 메커니즘이 부재해 외교적으로 오판할 가능성이 우려된다"는 경고도 나왔다.

외교부 장관을 지낸 윤영관 서울대 명예교수는 "전권을 장악하고 친위부대를 포진시켰는데 외교적 측면에서 보면 부정적"이라며 "최고 지도자가 내리는 결정을 견제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윤 교수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침공을 무리하게 결정한 것처럼 시 주석도 외교 문제에 있어 위험한 오판을 내릴 가능성이 커졌다"고 우려했다. 시 주석 3기 외교 정책을 총괄할 왕이(王毅) 외교부장, 차기 외교부장인 친강(秦剛) 주미 대사 모두 '전랑(戰狼·늑대 전사) 외교'를 주도해온 강성 인물들이라는 지적이다.

그는 "미중 관계가 향후 5년간 더 악화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 분명하다"며 "충분한 소통 채널이 없는 상황에서 서로 오해하고 과잉 대응해 통제할 수 없는 상황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가장 우려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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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원문출처: https://m.newspim.com/news/view/2022102400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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