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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안보•정치] [윤영관 회원] “북핵 위기, 더 어려운 상황 온다…‘민족 대 동맹’ 이분법 벗어나야” (한겨레 2022.11.02)
Date: 2022-11-04

윤영관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명예교수, 제32대 외교통상부 장관

입력 2022.11.04

 

박민희 논설위원의 직격인터뷰 | 윤영관 전 외교통상부 장관

미-중 대결·국제질서 요동·북핵, 한국 ‘생존 위기’
전술핵·핵개발 지금은 득보다 실, 상황 보며 판단
억제 강화하되 오판·확전 막을 미 대북특사 필요
‘민족 대 동맹’ 이분법 진영논리 넘어 해법 모색을

 

“미-중 대결 본격화, 흔들리는 자유주의 국제질서, 북한의 실질적 핵보유국화라는 세가지 근본적 변화가 한국에 한꺼번에 밀려오고 있다. 이런 ‘생존의 위기’ 앞에서 정치권은 정쟁에만 몰두하고 있다.”

노무현 정부 초대 외교통상부 장관을 지낸 윤영관 서울대 명예교수는 3중 복합위기로 닥쳐온 국제질서의 격변이 한국에 ‘매우 험난한 시절’을 예고한다고 깊이 우려했다. 지난 27일 한겨레신문사에서 한 인터뷰에서 윤 전 장관은 현재 세계의 상황이 2차 세계대전으로 치닫던 1920~1930년대와 비슷하다고 말했다. 미국과 중국이 외교·군사·경제·기술· 이념 등 5가지 측면에서 전면적으로 대립하고 있어 타협이 매우 어려운데, 북한은 핵보유국 지위를 기정사실화하려 하고 있어 한반도와 대만 위기가 동시에 고조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절박한 상황에서 한국 외교는 ‘생존 모드’로 전환해야 하며, 한국 사회가 진보와 보수의 이분법적 진영논리에서 벗어나 현실적 방안을 함께 찾고 실현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략

 

기사원문출처: https://www.hani.co.kr/arti/politics/diplomacy/106535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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