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포럼 The Seoul Forum for International Affairs(SFIA)

박철희 |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서울대학교 국제학연구소 소장, 전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장, 전 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장

입력 2022.11.10

과거를 선택적 활용한 한국 진보
국방 안보 협력마저 친일 프레임
국민 갈라치기 세몰이 그만하고
건전한 정책으로 경쟁력 키우길

일본에서 정권 교체 없이 자민당 우위 체제가 유지되는 가장 큰 이유는 야당 진보 세력이 보수인 자민당에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 진보 세력은 이름과 달리 역설적으로 보수적이다. 전후 만들어진 평화헌법의 개정을 반대하는 호헌 세력이고, 일본의 군사 대국화 방지를 위해 자위대의 능력 강화에 반대하며, 원전 재개에도 반대한다. 이상은 높은데 현실론이 부족하다. 여당에 대한 반대와 견제 세력으로는 의미가 있지만 수권 능력에 유권자들이 물음표를 다는 이유다. 개혁이 주무기여야 할 진보가 예전 질서를 지키는 데 주력하다 보니 자민당의 대안이 못 되고 있다.

한국의 진보도 옛일을 상기하고 지키려는 게 많다. 한 사회과학자는 한국의 진보가 과거사로 향하는 ‘역진보’(逆進步)라고 표현했다. 과거에 대한 진보의 기억은 다분히 선택적이다. 진보가 주로 기억하는 것은 일제에 대한 저항과 권위주의에 대한 투쟁이다. 한국사의 불행한 과거임이 틀림없고 반복돼서는 안 되는 일들이다. 반일의 기치는 식민지 시대를 넘어 이승만 정권의 수립까지 넘나든다. 이승만이 반일 투사였음도 물타기한다. 한국전쟁 당시 북한이 한국을 침범했던 사실, 자유 한국을 지키기 위해 한미가 함께 싸웠던 사실, 중국이 참전해 통일의 기회가 차단된 점은 애써 잊으려 한다. 불평등의 기억은 되새기지만 빈곤을 벗어나기 위해 우리 정부와 국민이 혼연일체로 ‘잘살아 보자’고 노력한 결과 세계가 존경하는 경제성장 모델이 된 성취의 역사는 언급하지 않는다. 과거 기억의 선택적 소환에는 강한데 미래에 대한 비전이 묻어나지 않는다.

하략

기사원문출처: https://n.news.naver.com/article/081/0003315772?sid=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