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포럼 The Seoul Forum for International Affairs(SFIA)

김은미 | 서울대학교 교무처장; 서울대학교 언론정보학과 교수(연합전공 정보문화학 주임교수)

입력 2022.11.10

불필요하고 소모적인 행정력 연례적 낭비
조회수 의식에 지엽적 공방에만 몰입
국정감사, 미래지향적 대화의 장이 돼야

국정감사의 대상이 되는 기관들은 매년 가을이면 한바탕 몸살을 치른다. 필자가 있는 서울대학교도 국립대학법인이기에 이맘때면 교육위원회의 국정감사 준비에 몰입한다. 그런데 이 과정을 지켜보자면 지금과 같은 국감이 과연 어떤 순효용이 있는지 자문하게 된다. 쓸데없는 일에 한바탕 동원되는 소모적인 측면이 크기 때문이다.

첫째, 불필요하게 무차별한 자료 요구에 피감기관의 행정력이 낭비되는 경우가 많다. 자료를 요청한다는 것은 구체적인 문제의식이 전제조건이다. 이러한 점이 중요하니 파악할 수 있도록 자료를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하지만 무엇을 보자는 것인지도 불분명하게 무조건 자료를 대령하고 보라는 식의 요청들이 있다. 예컨대 지난 10년간 있었던 학내 모든 위원회의 모든 회의록을 제출하라는 모호한 요청 같은 것이다. 어떤 점을 보고 싶은지를 알려주어야 더 적확한 자료를 만들 수 있다고 말하면 돌아오는 것은 '국회에서 내라는데 웬 잔말이냐' '앞으로 더 힘들게 해주겠다'는 식의 으름장식 반응이다. 이런 일이 민간에서 벌어진다면? 아마 바로 국감장에 불려가 갑질이라고 지적당할 것이다.

하략

기사원문출처: https://n.news.naver.com/article/469/0000705298?sid=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