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포럼 The Seoul Forum for International Affairs(SFIA)

조영태 |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인구학) 교수, 베트남 정부 인구국 인구정책자문

입력 2022.11.15

2017년부터 우리나라에는 매년 30만 명도 안되는 아이가 태어났다. 기성세대인 베이비부머가 매년 90만 명이 넘게 태어났으니 초저출산이라는 말이 틀린 말이 아니다. 그래서인지 많은 사람들이 초저출산을 끊어낼 인구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그런데 매일 인구를 들여다보고 있는 나의 생각은 좀 다르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인구정책의 대상은 초저출산이 아니라 초저출산으로 태어난 아이들의 ‘미래’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데에는 세 가지 이유가 있다.

우리나라의 수많은 제도와 정책은 인구가 커갈 때 만들어졌다. 대한민국 건국 이래 최근까지 인구는 계속 늘어왔고, 동시에 경제도 함께 성장했다. 그러다 보니 오늘 익숙하고 당연한 제도와 정책들은 기성세대들의 인구 규모에 맞춰져 있는 것들이 대부분이다.

하략

기사원문출처: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175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