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포럼 The Seoul Forum for International Affairs(SFIA)

조태열 | 유엔개발계획, 유엔인구기금,유엔프로젝트조달기구 집행이사회 의장, 제 11대 평화구축위원회 의장, 주유엔대한민국대표부 대사, 외교부 제 2 차관, 주스페인 대사관 대사

입력 2022.11.16

어느 범위에서의 가치 추구가
국익에 부합하느냐가 핵심
정권 따라 결정이 무원칙해도
갈팡질팡해서도 곤란

한국 외교의 기반은 가치인가, 국익인가? 캐나다 외교관이 최근 북극 회의에서 만난 우리 외교관에게 던진 질문이다. 가치와 국익이 양립하기 어려운 선택의 문제라고 생각해 이런 질문을 했을까? 아니면 한국 외교가 가치와 국익 사이에서 표류하고 있다고 느껴서였을까?

새 정부 들어 '가치외교'라는 말을 자주 듣는다. 한미동맹의 중요성과 글로벌 중추 국가라는 비전을 강조하다 보니 그런 용어가 등장한 것 같은데 정부가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구호인지는 분명치 않다. '실용외교'에 반대되는 개념인 듯하지만 둘 다 정치적 수사나 저널리즘적 용어라 구체적 내용이 무엇인지도 뚜렷하지 않다. 실용외교가 가치를 배제하고 국익만을 추구하겠다는 것이라면 가치외교는 보편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 때로는 국익을 희생할 수도 있다는 정도로 얼핏 읽힌다. 모두 가치와 국익이 양립하기 어렵다는 걸 전제로 한 주장인데 과연 그런가?

하략

기사원문출처: https://n.news.naver.com/article/009/0005045644?sid=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