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포럼 The Seoul Forum for International Affairs(SFIA)

박철희 |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서울대학교 국제학연구소 소장, 전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장, 전 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장

입력 2022.11.23

이권에 혈안, 책임·염치는 없고
공공재에 대한 관념이 없고
시장생리에 대한 이해가 없고
'부'에 대한 인식은 비뚤어졌다

일본의 한 사회과학자는 경제와 외교는 시장과 외국이라는 상대가 있어서 자기 뜻대로 안 움직이는 경우가 많다고 갈파한 적이 있다. 그런데 정치권이 전문가들을 밀쳐내고 가장 자기주장을 앞세우는 영역이 경제와 외교다.

진보진영의 경제 감각을 보면 공공의 개념이 없거나, 시장 논리를 모르거나, 세상을 비뚤어지게 보는 구석이 많다.

우선 진보세력은 공공의 영역과 시장을 약탈의 대상으로 보고 자신들의 먹거리를 만드는 곳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정치가 시장에 조작적으로 개입하는 걸 꺼리지도 두려워하지도 않는다. 대장동 비리는 단적 사례 중 하나다. 정치와 시장은 구분이 없고, 권력은 이권을 탈환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 시장은 성장을 위한 축적의 공간이 아니라 약탈자들의 배분 곳간으로 전락했다. 불법행위라도 적발만 되지 않는다면 그들에겐 문제가 되지 않았다. 특정한 주인이 없는 공공의 공간은 기회가 있을 때 먼저 이익을 챙기는 놈이 임자인 무주공산의 지역으로 여겼고, 국민이 낸 세금이 투입된다 해도 권력의 비호만 있으면 문제가 되지 않았다. 그들의 머릿속엔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활용할 수 있고 모두에게 혜택이 가는 공공재(public goods)란 개념이 아예 없었을 것이다. 권력을 통해 공금을 멋대로 사유재로 전환하는 것이 정치의 기술이라고 믿었던 게 아닌가 싶다. 책임과 염치에는 애당초 관심도 없었다.

하략

기사원문출처: https://n.news.naver.com/article/009/0005049116?sid=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