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포럼 The Seoul Forum for International Affairs(SFIA)

중앙일보  | 김명자 서울국제포럼 회장, 전 환경부 장관,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명예회장

입력 2022.12.05

지난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래 핵위협이 재연되고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쿠바 미사일 위기 이래 최고조의 핵위협이라며 ‘아마겟돈’(지구 종말의 최후 전쟁)이란 표현까지 썼다. 지난달 G20 정상회의에서 미·중 정상은 우크라이나에서의 핵무기 위협에 반대한다고 합의했다. 그것으로 핵위기가 사라진 건 아니다. 포린어페어스지는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는 경우 핵을 사용할 것이라 전망했다. 중국은 “다른 나라에 먼저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겠다”면서도 대만은 자국의 일부이므로 그 약속에서 제외된다고 밝힌 바 있다.

북한은 올해에만 10월까지 27차례 단거리 탄도 미사일을 발사했다. 5월과 11월엔 ICBM을 쏘았다. 이제 7차 핵실험은 기정사실로 되는 분위기다. 상황이 심상치 않게 되자 국내에서는 NATO식 핵공유와 핵우산 강화, 전술핵 재배치에서 나아가 핵확산금지조약(NPT, 1970년 발효, 2022년 기준 가입국 191개국) 탈퇴와 자체 핵무장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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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회는 핵위협 해소에 실패했다. 국제기구가 핵위협을 관리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일개 국가 차원의 핵위협 대처는 난중지난(難中之難)이다. 핵무기 관련 옵션은 어느 국가가 주장한다고 그대로 용인되는 사안이 아니다. 한국의 핵 보유는 자유주의 국제질서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설득한다고 예외로 인정될 리도 없다. 1, 2차 북핵 위기는 1993년 3월과 2003년 1월 북한의 NPT 탈퇴선언으로 일어난 비상사태다. 현재로서는 NPT라는 국제질서를 준수하는 선에서 한미 확장억제 수단을 보강해 강력한 통합억제 정책으로 발전시키는 길밖에는 묘수가 안 보인다.

기사원문출처: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230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