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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안보•정치] [이신화 회원] 이신화 북한인권대사 “정권 따라 ‘北 인권’ 고무줄 대응 안 돼… 분명한 정체성 있어야” (세계일보 2022.11.30)

Date: 2022-12-05

세계일보 | 이신화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고려대학교 평화와 민주주의 연구소 소장, 전 유엔사무총장 평화구축기금 (PBF) 자문위원, 전 동아시아비전그룹(EAVG) 의장자문관

입력: 22.11.30

 

이신화(57) 외교부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의 신념 중 하나는 북한 인권 문제를 푸는 데 제일 중요한 것은 ‘책임 규명’이라는 점이다. 이 북한인권대사는 지난 14일 고려대학교 연구실에서 가진 세계일보와 인터뷰에서 “북한 주민을 살리기 위해 인권 유린을 하는 북한 정권의 눈치를 보는 것은 잘못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임 문재인정부 집권 기간 남북관계를 고려한다는 명목으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등 북한 정권의 인권 유린에 확고한 입장을 취하지 않은 것이 작금의 북한 인권 문제를 악화시킨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는 2016년 진통 끝에 제정된 북한인권법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다. 하지만 여야 합의 부재와 남북관계 개선 국면에서 지난 5년간 공석으로 유지됐다.

임명 후 4개월 넘게 유엔 회의를 비롯해 각종 국제무대에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을 알린 이 대사는 “해외 의원들이 저에게 왜 한국에선 여야가 북한 인권에 대해 생각이 다르냐고 묻는다”며 북한 인권에 대해 여야와 정권을 가리지 않는 분명한 ‘정체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북한 핵·미사일 위협과 인권 유린은 동전의 양면”이라며 “미사일 개발 비용과 주민들 먹여 살릴 비용이 다르다는 게 말이 되는가”라고 반문했다.

“코피 아난 유엔 사무총장 시절 르완다 독립조사위 사무총장 특별자문관으로 책임 규명을 했다. 그때 인권 유린 행위에 대해서는 무엇보다 ‘책임’(accountability)을 묻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다. 2014∼2017년에 유엔 사무총장 직속 평화구축 펀드에서 일했을 땐 ‘건설적 관여’(constructive engagement)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다. 북한 인권 문제와 관련해선 책임 규명이 제일 중요하다는 생각이다. 하지만 책임 규명만으로는 북한 정권을 움직일 수 없다.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건설적 관여가 필요한 이유다.”

하략

 

기사원문출처: 이신화 북한인권대사 “정권 따라 ‘北 인권’ 고무줄 대응 안 돼… 분명한 정체성 있어야” [세계초대석] | 세계일보 (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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