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포럼 The Seoul Forum for International Affairs(SFIA)

모종린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교수

입력: 2022.12.09

지역 발전은 보수 정당이 약한 분야다. 1970년대 이후 모든 정부가 이념과 관계없이 지역 발전 정책을 추진했지만, 2000년대 이후 지역 발전 담론을 주도한 진영은 진보다. 진보 정당이 일관되게 중앙정부와 중앙 산업의 자원을 재분배하는 균형 발전을 추진한 것이다. 노무현 정부가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고 혁신도시를 건설하는 것이 균형 발전의 상징적 사업이 됐다.

진보 내에서 전략적 차이는 존재한다. 참여정부가 공공기관 이전, 혁신도시 건설 등 중앙 자원을 활용한 지역 역량 강화에 우선순위를 뒀다면, 문재인 정부는 중앙정부 권한을 지역 정부에 대폭 이관하는 자치 분권을 강조했다. 그중 핵심은 지방 재정 확충이다. 현재 8대2인 국세·지방세 비율을 점진적으로 6대4로 조정하는 것이 목표였다.

한국의 보수 정당은 현재 어떤 대안을 제시하는가? 보수 정당이 진보 진영의 균형 발전론을 계승하는 것은 답이 아니다. 균형 발전을 추진하다 보면 필연적으로 국가 구도에서 자원을 분배하는 재분배 정책으로 귀결된다. 보수라면 재분배를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지역 발전을 지원해야 한다. 균형 발전은 또한 지역 다양성을 저해한다. 획일적 기준으로 지역에 부족한 것과 필요한 것을 평가하기 때문이다.

하략

기사원문출처: https://www.chosun.com/opinion/specialist_column/2022/12/09/DW77KKGMHRCTPIJ7BQN4LIFSFQ/?utm_source=naver&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naver-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