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포럼 The Seoul Forum for International Affairs(SFIA)

전재성|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분과위원장)

입력: 2022.12.20

북핵 앞 한국의 선택은 한·미·일 공조였다. 11월13일 윤석열 대통령은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를 만났다. 회담 뒤 3국 정상은 ‘인도-태평양 한·미·일 3국 파트너십에 대한 프놈펜 성명(프놈펜 성명)’을 발표했다. 주요 현안으로 언급한 것은 북한 미사일이지만 ‘중국 견제’ 목적이 강하다는 평이 나온다. 역대 정부가 견지해온 미·중 사이 ‘균형 외교’가 한쪽으로 기울고 있다는 우려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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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을 경쟁국으로 규정한 까닭은 단순히 국력의 크기가 미국에 버금가기 때문이 아니다. 미국이 대표하는 가치에 맞서는 강국이기 때문이다. 지난 6월 출간된 책 〈패권의 미래〉에서 서울대 전재성 교수(외교학)는 이렇게 썼다. “바이든 정부는 미국의 번영과 안보에 가장 큰 위협이 되는 것은 중국의 도전이라고 본다. 중국은 아시아는 물론 전 세계에 걸쳐 미국 주도의 자유주의 질서를 위협하고 다른 국가들을 강압으로 굴복시키는 수정주의 세력이라는 것이다. (…) 권위주의 국가들에 맞서는 자유주의 국가들의 연대를 이루어 가치와 규범의 측면에서 중국을 견제하려 한다.” 미국은 중국과의 대결을 양대 강국의 다툼이 아니라, ‘자유주의 질서’를 신봉하는 동맹과 ‘수정주의’ ‘권위주의’에 기댄 국가들의 대치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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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원문출처: https://n.news.naver.com/article/308/0000031914?sid=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