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포럼 The Seoul Forum for International Affairs(SFIA)

중앙일보 | 조윤제 서강대 명예교수,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 전 주미대사, 전 주영대사, 전 청와대 경제보좌관

입력 2022.12.23

국내 여행을 다닐수록 우리 조상들이 이 땅을 왜 금수강산이라고 표현했는지를 이해하게 된다. 곳곳에 산과 강과 바다가 어우러진 그림 같은 풍광과 해안선들이 펼쳐져 있다. 사시사철 다른 옷으로 갈아입는 전국의 명산과 그 계곡들은 또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 속에서 지저귀며 날아다니는 온갖 새들과 철 따라 펼쳐지는 이름 모를 들꽃들의 향연은? 꽃피는 봄이면 봄이라서, 산사에 단풍 지는 가을이면 가을이라, 차가운 겨울이면 달빛 속 눈을 이고 서 있는 소나무, 바람에 울어대는 갈대숲이 있어 더 정겹다. 여행을 하노라면 우리의 국토는 이리도 아름다운데 정치는 왜 아름답지 못한가 하는 생각이 들곤 한다.

정치 선진국인 유럽이나 미국에서도 근래 정치가 추락하기는 마찬가지다. 대의민주주의는 상업적 민주주의로 변질하였고, 지도자는 점점 대중들의 추종자가 되어가고 있다. 대중은 오늘을 보고 지도자는 미래를 본다고 했다. 시대의 흐름을 관찰하고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조율하며, 필요한 개혁을 수행하는 것이 사회 지도자들의 역할이다. 그러나 오늘날 지도자들에게 그런 역할을 기대하기는 어렵게 되어버렸다.

시험대에 선 민주주의·자본주의
정치·경제 제도의 출구 모색돼야
특히 한국정치는 더 나아져야 해
젊은이들 수혈할 제도 정비 시급

민주주의나 자본주의 역사가 그리 오래된 것은 아니다. 17세기 영국의 명예혁명, 18세기 프랑스혁명과 미국 독립 등을 거치며 서구에서는 본격적으로 민주주의 제도의 모습이 갖춰졌다. 그러나 20세기 초반까지 여전히 일반 대중의 참정권은 제한되어 있었다. 자본주의 역시 마찬가지다. 17~8세기 이후 사유재산권과 기업 제도가 확립되면서 자리를 잡았으나, 20세기 초 러시아혁명과 대공황 등으로 큰 위기를 맞고 수정 보완된 제도로 생존하고 있다. 둘 다 역사의 시계추에 따라 흔들리며 발전해 온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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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원문출처: [중앙시평] ‘젊은이의 양지’ 돼야 할 정치 (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