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포럼 The Seoul Forum for International Affairs(SFIA)

신각수 | 법무법인 세종 고문 (2014-), 사단법인 세토포럼 이사장 (2016-), 주일본대사관 대사, 외교통상부 제 1 차관, 주이스라엘대사관 대사

입력 2022. 12.26

지난 5월 출범한 윤석열 정부가 여소야대 국회와 낮은 지지율로 인해 허니문 기간을 누리지 못한 채 7개월이 지났다. 대외 환경은 포스트 탈냉전 시대 복합대전환 소용돌이 속에 매우 불확실하다. 북한은 역대 최대인 연 63회 미사일 실험, 전술핵 배치·훈련, 대륙간탄도탄 화성-17호 발사 성공 등 군사적 도발과 함께 거의 제약 없는 핵 선제 사용을 규정한 핵무력정책법을 발표함으로써 핵 위협을 크게 높였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 소모전이 된 가운데 러시아의 전술핵 사용이 우려된다.

코로나19 후유증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겹치면서 에너지·자원 가격 급등, 공급망 교란, 미국의 급격한 이자율 인상에 따른 금융 혼란, 개도국 부채 문제 등이 세계적 경기 침체를 위협한다. 미·중 관계는 지난 10월 대중 반도체 수출·투자 통제처럼 첨단 신기술과 전략물자를 중심으로 디커플링이 진행되고, 중국의 대만해협 위협 수위도 높아지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에서 주요국과의 관계가 어려워졌고 국제사회의 흐름으로부터도 유리된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외교의 방향 전환을 택했다. 한반도평화프로세스에 중점을 두어 북한·중국과의 관계에 치중한 전임 정부와 달리, 시야를 인도태평양 지역과 세계로 돌려 국력에 걸맞은 글로벌 중추국가 역할을 추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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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248715?sid=110 ㅣ 중앙일보 (2022.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