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포럼 The Seoul Forum for International Affairs(SFIA)

법률신문 | 권오곤 국제형사재판소(ICC) 당사국총회 의장, 한국법학원 원장, 김&장 법률사무소 국제법연구소 소장, 전 구유고슬라비아국제형사재판소(ICTY) 재판관

입력 2023.01.03

제1화 : 헤이그에서의 15년

급박했던 후보자 추천
외교부(당시 명칭 외교통상부)는 2001년도 ICTY 재판관 선거에 우리나라 후보를 추천할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만약 그와 같은 의도가 있었다면, 적어도 선거 1년 전에는 후보자를 선정하여 선거운동을 시작하였을 것이다. 사실 외교부로서는 실제로 후보자가 나오리라고 예상하지 않았던 것 같다. 1997년도에 있었던 제2기 ICTY 재판관 선거 시에는 대법원에서 후보자를 추천하였었는데, 후보자 본인이 나중에 입후보를 철회한 일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다가, 외교부는 2001년 3월 14일로 정해진 선거가 석 달 정도 임박한 2000년 12월경에 유엔 사무총장으로부터 후보를 추천해 달라는 공문을 받은 후, 이를 대법원을 비롯한 각 관계기관에 전달하였다가, 예상 밖으로(?) 대법원으로부터 나를 후보자로 추천하는 공문을 받고 나서 상당한 고민을 하였다고 한다. 처음에는 우리나라가 그 당시 국제기구에서 출마했던 선거가 너무 많아서 지지표 확보가 어렵다는 이유로 후보를 내는 것에 부정적 입장도 있었지만, 결국에는 한국 법관이 국제재판소 진출을 시도하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후보를 내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한다. 이 점과 관련하여서는, 당시의 외교부 차관으로서 한국 법관의 국제 무대 진출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도와주셨던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님께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

후략

원문 출처: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84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