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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시평] 제3기 신도시 개발 계획, 목표가 무엇인가

중앙일보 ┃ 조영태 서울대 교수·인구학

입력 2019.05.28. 00:04

의도했던 서울인구 분산보다 수도권 인구 집중을 낳을 것

지방 도시를 살리는 길이 더 나은 인구집중 완화 대책

얼마 전 국토교통부, 서울시, 그리고 경기도가 모여 제3기 수도권 신도시 개발 계획을 발표했다. 지난 수년간 서울시의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면서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자 정부와 지자체가 내놓은 고육지책이다. 그런데 계획이 발표되자 마자 반기는 목소리 보다는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신도시로 지정된 지역 주변은 물론이고 해당지역 주민들까지도 크게 반발하고 있다. 나와 직접적인 관계가 그리 크지 않은 서울시의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고 나의 의견을 묻지도 않은 채 내가 사는 지역을 개발하겠다고 하는데 그것을 누가 반기겠는가. 만일 개발로 인해 삶의 질이 좋아지거나 경제적인 이익이 날 수 있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면 개발이 진행되는 수년간 불편을 감내하고픈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경기도민들의 반발과 관계없이 제3기 신도시가 개발되면 서울시로 집중되고 있던 인구가 분산되어 서울시의 부동산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정말로 나타날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 오히려 지방 인구의 수도권 집중을 가중화해 인구분포의 불균형을 악화시키고 지방 소멸의 위기를 키우는 부작용이 더욱 크게 나타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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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전문 출처: https://news.joins.com/article/23481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