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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광장] 지금까지 이런 해는 없었다

동아일보 ┃ 이인실 객원논설위원·서강대 경제대학원 교수

입력 2019.12.31. 03:00

기초연금 근로장려금 등 지출 늘려 소득불평등 역대 최저치 나타냈지만

영세 자영업자 업황 악화는 여전

중산층 저소득층 富 축적 위한 자산보유정책의 효과성 높여야

지금까지 이런 해는 없었다. 올해 영화산업의 결과를 놓고 영화비평 전문가들이 하는 말이다. 관람 누적관객 1000만 명 이상 동원한 영화가 무려 5편이다. 1919년 한국 최초 영화라고 할 수 있는 ‘의리적 구토’가 만들어진 이후 한국 영화사 100년을 맞이한 해에 이룬 쾌거라 뜻깊다. 스크린 쿼터제 사수를 위해 영화인들이 삭발하던 때를 회상해보면 우리 영화산업의 저력은 그야말로 일취월장했다. 1000만 명 영화 중 하나인 ‘기생충’은 칸 국제영화제에서 황금종려상을 받았고 저명한 영화평론가에 의해 ‘2019년 최고의 영화’ 목록에도 올랐다. 한국 영화는 단계적 규제개혁 이후 개방의 문이 넓어지면서 문화식민지 우려를 불식하고 국제경쟁력을 차근차근 쌓아가며 매년 큰 성과를 내왔다. 하지만 마주해야만 하는 불편한 진실도 있다. 올해 관객점유율 1위를 해외 배급사에 빼앗겼고 스크린 독과점 문제도 여전하며 대박 영화가 기록을 경신하는 가운데 중박 영화가 사라졌다.

한국 경제도 비슷한 양상이다. 2019년 가계금융복지조사에 의하면 소득불평등을 나타내는 척도인 균등화처분가능소득 기준 지니계수는 2018년 0.345로 2011년 통계 집계 이후 최저치이며, 소득 5분위 배율 역시 6.54배로 통계 작성 이후 최저치다. 소득불평등이 대폭 개선된 해란 이야기다. 미래의 빚이 느는 것을 감수하며 기초연금, 근로장려금, 각종 수당 등 공적이전소득 지출을 늘려온 덕에 나타난 뜻깊은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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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전문 출처: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191231/9902211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