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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통상] [허 윤 회원] 포럼: 트럼프의 배신, 시진핑의 위선 (디지털타임스 2018.02.05)
Date: 2018-02-05
[포럼] 트럼프의 배신, 시진핑의 위선
디지털타임스 | 허윤 서강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입력 2018.02.05
트럼프 집권 이후 미국이 빠르게 변하고 있다.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며 전후 미국이 국제사회에서 힘들게 쌓아온 사회적 자본을 일거에 무너뜨리고 있다. 북대서양조약기구와 세계무역기구(WTO)를 흔들고 파리기후협약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는 탈퇴했다. 폐기도 불사하겠다며 동맹국들과 맺은 자유무역협정을 맹비난하고 재협상에 나섰다.
지난 70년간 세계를 이끈 것은 미국의 '국제주의(Globalism)'였다. 국제주의의 핵심은 자유주의 국제질서에 있다. 질서의 하부구조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이고 방법론은 '다자주의(Multilateralism)'다. 다자주의는 미국과 수많은 나라들이 머리를 맞대고 지구촌 문제를 함께 풀어가는 방식이다. 물론 미국 공화당은 이를 위해 물리적 힘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적어도 가치와 규범 그리고 절차의 중요성을 다자협의체를 통해 보장하고 이행한다는 대원칙에서는 민주당과 큰 차이가 없다. 국제연합의 창설과 세계은행 및 국제통화기금의 설립 그리고 WTO 발족 등 굵직굵직한 다자체제의 출범은 하나같이 미국의 주도적인 역할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었다. 국제주의의 확산은 소련과 동유럽을 붕괴시켰고 중국을 개방의 길로 내몰았다.
지난 70년간 세계를 이끈 것은 미국의 '국제주의(Globalism)'였다. 국제주의의 핵심은 자유주의 국제질서에 있다. 질서의 하부구조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이고 방법론은 '다자주의(Multilateralism)'다. 다자주의는 미국과 수많은 나라들이 머리를 맞대고 지구촌 문제를 함께 풀어가는 방식이다. 물론 미국 공화당은 이를 위해 물리적 힘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적어도 가치와 규범 그리고 절차의 중요성을 다자협의체를 통해 보장하고 이행한다는 대원칙에서는 민주당과 큰 차이가 없다. 국제연합의 창설과 세계은행 및 국제통화기금의 설립 그리고 WTO 발족 등 굵직굵직한 다자체제의 출범은 하나같이 미국의 주도적인 역할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었다. 국제주의의 확산은 소련과 동유럽을 붕괴시켰고 중국을 개방의 길로 내몰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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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전문 출처: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18020602102251051001&ref=na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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