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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통상] [이인실 회원] 기고: 재정 빨간불 깜박이는데 '빚중독' 정부 (매일경제 2020.09.08)
Date: 2020-09-08
[기고] 재정 빨간불 깜박이는데 '빚중독' 정부
매일경제 | 이인실 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 초빙교수
입력 2020.09.08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과 국가재정계획안의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수정해야 한단다.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독재였던 군사정권 시절인 1961년 이후 처음으로 추석 전에 한 해에 네 번째인 추경을 편성해야 하기 때문이다.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벼랑 끝에 몰려 있는 취약계층과 무너질지도 모르는 경제시스템을 생각하면 무엇이라도 해야 한다는 초조감이 느껴진다.
하지만 작년 말 37.1%에서 올해 43.9%, 2022년 50%, 2024년에는 60%를 돌파하는 등 국가채무(D1)비율이 급증하는 상황은 짚고 넘어가야 한다. 취업도 어렵지만 취업해도 평생 세금과 사회보험료 부담으로 허리가 휠 세대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다. 110%에 달한다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평균 국가채무비율과 단순 비교해 국가재정이 튼튼하다고 넘어가선 곤란하다. 2018년 기준 중앙과 지방정부의 D1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35.9%였지만 비영리 공공기관을 합친 일반정부 부채(D2)는 40.1%, 한국의 특수성이 강한 공기업을 감안한 공공부문부채(D3)는 56.9%다. 여기에 GDP 대비 49.6%에 달하는 비확정부채인 연금충당부채는 별개다.
하지만 작년 말 37.1%에서 올해 43.9%, 2022년 50%, 2024년에는 60%를 돌파하는 등 국가채무(D1)비율이 급증하는 상황은 짚고 넘어가야 한다. 취업도 어렵지만 취업해도 평생 세금과 사회보험료 부담으로 허리가 휠 세대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다. 110%에 달한다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평균 국가채무비율과 단순 비교해 국가재정이 튼튼하다고 넘어가선 곤란하다. 2018년 기준 중앙과 지방정부의 D1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35.9%였지만 비영리 공공기관을 합친 일반정부 부채(D2)는 40.1%, 한국의 특수성이 강한 공기업을 감안한 공공부문부채(D3)는 56.9%다. 여기에 GDP 대비 49.6%에 달하는 비확정부채인 연금충당부채는 별개다.
중략
기사 전문 출처:
https://www.mk.co.kr/opinion/contributors/view/2020/09/925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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