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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안보•정치] [홍규덕 회원] 한반도평화워치: 국방 개혁 15년, 여전히 싸워 이기는 군은 만들지 못했다 (중앙일보 2020.03.17)

Date: 2020-03-17

[홍규덕의 한반도평화워치] 국방 개혁 15년, 여전히 싸워 이기는 군은 만들지 못했다

중앙일보 ┃ 홍규덕 숙명여자대학교 교수

입력 2020.03.17

 

한국처럼 열심인 나라 없을 정도로 국방 개혁 나섰지만
개혁이 국방부의 일상적 업무 되며 절박함 사라져
북한·중국 군사력 확대로 한국군 대응 능력은 지속 하락
전투 준비보다 병력 관리에 치중하는 군 관행 사라져야

 

강군 만드는 국방 개혁

중국이 강군몽(强軍夢)을 이뤄냈다. 시진핑 국가주석의 강력한 개혁 드라이브가 뒷받침됐다. 공룡 같은 거대 군 조직, 지방 군벌 중심의 전통, 혁신을 거부하는 관행을 무너뜨리고 미국을 위협하는 중국군이 된 비결은 시 주석의 12자 개혁 목표에 담겨있다. 부르면 바로 달려오고(召之則來·소지능래), 능히 싸울 줄 알며(來之能戰·내지능전), 싸우면 반드시 이기는(戰之必勝·전지필승) 군대다.

중국은 지상군 중심에서 미국과 같은 합동 작전과 다영역 작전이 가능한 형태로 군 구조를 완전히 바꿨다. 사이버와 우주전에서 미국의 우위를 위협하고, 원양·심해 작전에서 미국에 도전한다. 중국 전략군은 극초음속 미사일 D-17을 실전 배치했다. 한반도는 물론 미국 하와이 인도·태평양사령부까지 사정권에 두고 있다.

 

중략

 

기사 전문 출처:
https://news.joins.com/article/23731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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