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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inion

[외교/안보/정치] [김병연 회원] 중앙시평: 완력의 정책, 부드러움의 정치 (중앙일보 2020.09.16)
Date: 2020-09-16

[중앙시평] 완력의 정책, 부드러움의 정치

중앙일보  |  김병연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입력 2020.09.16
 
 
매사에 법 만들어 정책 강제하면
집행 비용 더 들고 국민 불행해져
넛지, 자치와 시장 등을 활용한
부드러운 개입을 우선 고려해야
 
 
완력(腕力)이 우리 사회를 움직이는 대세가 된 듯하다. 반면 부드러움은 사라지고 절제는 외면된다. 염치는 없어지고 올바름은 무시된다. 이런 경향은 예전에 시작됐지만 최근에 더 심해진 것 같다. 여기엔 매사를 법으로 밀어붙이는 여당과 정부의 성향이 큰 몫을 하고 있다. 그러나 법은 정책의 최후 수단이다. 강제력은 자유를 훼손하고, 남용되면 공동체를 파괴한다. 국가가 완력으로 통솔하는 나라에선 국민이 불행하다.

현명한 정치인은 다양한 정책 수단을 골라 쓸 줄 알아야 한다. 언제, 어디서, 어떤 수단을 사용해야 비용 대비 효과가 가장 높을지 잘 알아야 한다. 사회과학은 법 외에도 세 가지 정책 수단이 더 있다고 가르친다. 넛지(nudge, 올바른 선택의 유도), 자치, 시장이 바로 그것이다. 모두 다 완력 없는 부드러운 개입이지만 강제성을 띤 정책보다 효과적일 때가 많다.

 

중략

 

기사 전문 출처: 
https://news.joins.com/article/23872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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