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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세상] 주 52시간 노동이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려면/송경진 세계경제연구원장

서울신문 | 송경진 세계경제연구원장

입력 2018.05.31

기업이나 노동자가 당면한 최대 현안은 아마도 7월 1일부터 도입되는 주 52시간 노동시간 단축일 것이다. 정부는 노동시간 단축이 지향하는 목표로 노동자들의 인간다운 삶, 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일자리 창출을 제시했다.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회원국 평균보다 무려 300시간 이상이나 많은 연평균 노동시간과 미국의 절반인 낮은 노동생산성, 증가하는 실업률을 고려하면 궁극적으로 올바른 방향이다.

그러나 업계와 노동계 모두 노동시간 단축에 마음이 편치 않은 듯하다. 업계는 생산성 저하와 추가 비용 부담을, 노동계는 임금 감소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기본급은 낮고 초과근로 및 각종 수당으로 임금을 채우는 현행 임금체계하에서 노동시간만 단축되면 임금 하락과 생산성 저하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노동시간 단축이 생산성 향상의 계기가 되려면 임금 보전이 필수 전제조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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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전문 출처: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80601030001&wlog_tag3=nav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