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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산 칼럼] 환율은 통상문제의 핵심이다

한국경제 | 최병일 이화여대 교수·경제학

입력 2018.04.19  수정 2018.04.20

10년 전 소고기처럼 지금 가장 중요한 건 환율
졸속적 환율주권 포기에 '잃어버린 20년' 우려
다시 설득하겠다는 의지 안보이는 게 더 큰 문제

10년 전 이맘때 한국 정부는 미국과 소고기 수입 협상을 타결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은 한 해 전인 2007년 타결됐지만 미국 의회의 반대로 비준이 지연되고 있었다. 한·미 FTA를 시작하고 협상했던 노무현 정부의 노력은 거기까지였다. 한·미 FTA 비준은 새로 집권한 이명박 정부 몫으로 남겨졌다. 대선에 이어 총선에서도 압승한 이명박 정부는 소고기 협상을 타결시켜 한·미 FTA 비준의 청신호를 켜려고 했다. 소고기 협상은 이명박·부시 정상회담 하루 전인 2008년 4월18일 타결됐다.

그 이후 벌어진 일은 한국 정치사에서 익숙한 장면들이다. 4월29일 MBC ‘PD 수첩’의 ‘미국산 소고기, 과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로 촉발된 안전성 논란은 인터넷으로 확산됐고, 5월2일 첫 촛불집회로 이어졌다. 촛불은 전국으로 번졌고 5월과 6월 내내 타올랐다. 선거에서 압승한 이명박 정부의 자신감은 무너져 갔다. 소통 부재, 미숙한 대응은 사태를 더 키웠다. 국정 추동력은 무뎌졌다. 경제를 살려 달라는 국민적 요구 속에 집권한 신정부에 대한 지지는 봄안개처럼 사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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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전문 출처: https://www.hankyung.com/opinion/article/20180419816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