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포럼 The Seoul Forum for International Affairs(SFIA)

[포럼] 신고→검증 빠진 核동결은 의미 없다

문화일보 |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

입력 2018.08.06

북한 핵(核)의 동결 단계에서 종전선언, 개성공단 재가동, 금강산관광사업 재개, 남·북 및 미·북 연락사무소 개설 등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러한 주장이 관심을 끄는 것은,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통일 분야 정책 자문을 제공하는 몇몇 학자가 참여해 작성한 통일부 용역 보고서의 주요 내용이기 때문이다.

보고서의 핵심 내용은 다방하고 다층적인 면에서 남북, 주변국 나아가 아세안을 엮는 ‘가교국가전략(MLSS)’을 추진해서 평화·번영·통일을 달성하자는 것이다. 연구자들은 MLSS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비핵화와 연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맞는 말이다. 문제는 MLSS의 시발점인 비핵화와 관련된 로드맵에 있다. 저자들은 비핵화를 동결과 폐기라는 2단계로 단순화했다. 동결단계에서 종전선언, 개성공단 재가동 등의 조치를 해 ‘남북 공동의 집’을 만들고, 폐기단계에서는 평화체제 수립, 미·북 대사관 교환, 대북 제재 전면 해제 등을 추진해 ‘남북 하나의 집’을 만들자고 주장했다. 

중략

기사 전문 출처: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8080601073111000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