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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안보•정치] [최강 회원] 시평: 미·북 ‘나쁜 작은 거래((bad small deal))’ 막아야 한다 (문화일보 2019.02.19)

Date: 2019-02-19

[오피니언] 시평: 미·북 ‘나쁜 작은 거래((bad small deal))’ 막아야 한다

문화일보 |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

입력 2019.02.19

 

하노이회담 ‘큰 거래’ 시간 부족

北은 실무회담 대신 담판 선호
트럼프는 各論 취약 成果 급급

의미 있는 거래는 核신고·검증
중·단거리 미사일 문제도 대상
文정부가 관철 위해 앞장서야

 

2차 미·북 정상회담이 열흘도 남지 않았다. 미국과 북한 간 탐색전은 끝났고, 이제부터 본격적인 수 싸움이 시작된다. 그런데 결과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한다. 최근 미국은 최대한 압박(Maximum Pressure)에서 최대한 관여(Maximum Engagement)로 선회하고, 북한과 크게 주고받는 ‘큰 거래(big deal)’를 추구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만일 큰 거래가 성사된다면 우리가 바라던 비핵화, 남북관계 개선, 평화체제 수립 등이 가시권에 들어오고 속도를 내게 될 것이다. 쌍수 들어 환영할 일이다. 그런데 큰 거래보다는 작은 거래, 그것도 나쁜 작은 거래(bad small deal)가 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서두르지 않고 핵과 미사일 실험을 원하지 않는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말이 이런 우려를 뒷받침한다.

물리적으로 큰 거래를 만들기에는 절대 시간이 부족하다.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평양을 방문해 2박 3일 동안 12개 사항을 북한과 논의했다고 한다. 아마 비핵화 개념과 조치, 제재 해제나 완화의 범위와 단계, 종전선언과 평화 체제, 미·북 관계 개선 등이 핵심이었을 것이다. 정상회담 합의문 작업을 위해 곧 미국과 북한 실무회담이 개최되겠지만, 시간 압박 때문에 졸속 합의가 될 가능성이 있다.

 

중략

기사 전문 출처: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902190103301100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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