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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통상] [성태윤 회원] 성태윤의 이코노믹스: 가파른 증가속도...10년 전 유럽 재정위기국 수준에 필적 (중앙일보 2020.10.06)
Date: 2020-10-06
[성태윤의 이코노믹스] 가파른 증가속도...10년 전 유럽 재정위기국 수준에 필적
중앙일보 | 성태윤 연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입력 2020.10.06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 40→80%
스페인 6년에 도달, 한국 9년 예상
빚 자체보다 늘어나는 속도 더 위험
국가 신용도 흔들리고 실업도 늘어
코로나19 피해 계층을 지원하고 경기상황 악화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올해 추가경정예산을 네 차례 편성했다. 전쟁으로 지출이 급증한 1950년대나 경제발전이 미흡해 세금 징수조차 힘들던 60년대를 제외하고, 추가경정예산을 4차까지 편성했던 기록은 찾기 힘들다. 정부 지출은 확대되는데 기업 여건 악화로 법인세 등 주요 세수 확보가 어려워지고 있다. 그 결과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2018년 35.9%에서 올해 45% 내외로 치솟을 것으로 추정된다. 채무 비율이 2년 사이 9% 포인트, 그 증가율은 25%에 달한다.
다른 국가에 비해 국가채무 비율의 절대 수치가 높다고 하기는 어렵지만, 그 증가 속도는 매우 놀랍다. 채무증가에 일단 속도가 붙으면 원리금 상환 부담이 배가되면서 관리가 어려울 수 있다. 국제 신용평가사가 당장 한국의 신용등급을 변화시키지는 않았지만, 국가채무 비율의 향후 급증에 대한 위험을 언급하기도 했다.
중략
기사 전문 출처:
https://news.joins.com/article/238867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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