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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안보•정치] [엄구호 회원] 헤럴드포럼: 美 대선과 新북방정책 (헤럴드경제 2020.10.29)
Date: 2020-10-29

[헤럴드포럼] 美 대선과 新북방정책

헤럴드경제  |  엄구호 한양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입력 2020.10.29
 
 
한국의 대외전략에서 북방정책만큼 정권의 성향과 관계없이 지속된 정책은 없을 것이다. 북방정책이 한국 외교 지평의 확대라는 정치적 목적 외에도 신시장 개척, 안정적 에너지 공급망 확보, 물류망 확대 등 한국 경제성장의 새로운 추동력으로 생각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역대 정부 북방정책이 기대만큼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은 한반도를 둘러싼 지정학이 주는 짐 때문이었다.

11월 3일 미국 대선 결과는 한반도의 지정학 환경을 또 한번 요동치게 할 수 있다. 트럼프 행정부와 바이든의 민주당은 북방정책의 주요 대상국인 중국, 러시아, 북한에 대한 정책에서 분명한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우선 대중 정책에서 트럼프가 승리한다면 중국을 미국의 실존적 위협이라고 생각하는 현재의 매파 정책이 지속되겠지만, 바이든이 승리한다면 직접적인 압박보다 양자관계의 장기적 조정 방안이 모색될 수도 있다. 그러나 누가 승리해도 미·중관계의 본질이 바뀌기는 어려울 것이다.


 

중략

 

기사 전문 출처: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0102900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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