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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안보•정치] [박철희 회원] 기고: 文정부엔 부담스러울 바이든식 대북접근법 (매일경제 2020.11.11)
Date: 2020-11-11
[기고] 文정부엔 부담스러울 바이든식 대북접근법
매일경제 | 박철희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겸 국제학연구소장
입력 2020.11.11
조 바이든의 당선은 미국은 물론 세계의 많은 이들을 안심시키고 있다. 분열된 미국을 '통합'으로 이끌겠다는 메시지와 세계에서 다시 존경받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미국 '리더십 복원'의 의지가 돋보인다. 상원 외교위원회에서 잔뼈가 굵은 바이든은 국제 문제에서 분명 트럼프와는 다른 접근법을 택할 것이다. 먼저, 미국우선주의를 내세우면서 사실상 국제 문제에서 고립주의적 후퇴를 보여주던 도널드 트럼프와는 달리, 바이든은 미국 동맹국들과의 견고한 네트워크 구축과 안정적 국제 관여를 복원시킬 것으로 보인다. 중국에 대한 거친 압박보다는 민주주의와 인권에 기반한 규범적 견제 방식을 취할 것이고, 한국 일본 등 미국의 동맹국가 간 협력을 북돋울 것이다.
국제관계를 거래로만 보면서 양자 간 협상을 통해 미국의 이익을 챙기려던 트럼프와는 달리, 바이든은 미국을 중심으로 한 다자주의적 네트워크 재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WTO, NATO, IMF 등 국제기구의 적극 활용은 물론 파리기후협약에 복귀할 것이고, 인도·태평양전략, TPP, Quad Plus 등 지역 문제에 대한 다자적 접근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규칙과 규범 따위는 사치라고 내팽개쳤던 트럼프와는 달리, 바이든은 규범에 입각한 국제질서 복원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환경, 에너지, 인권은 물론, 핵군축 및 무역통상 영역에서도 미국의 리더십 복원 노력은 강화될 것이다
국제관계를 거래로만 보면서 양자 간 협상을 통해 미국의 이익을 챙기려던 트럼프와는 달리, 바이든은 미국을 중심으로 한 다자주의적 네트워크 재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WTO, NATO, IMF 등 국제기구의 적극 활용은 물론 파리기후협약에 복귀할 것이고, 인도·태평양전략, TPP, Quad Plus 등 지역 문제에 대한 다자적 접근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규칙과 규범 따위는 사치라고 내팽개쳤던 트럼프와는 달리, 바이든은 규범에 입각한 국제질서 복원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환경, 에너지, 인권은 물론, 핵군축 및 무역통상 영역에서도 미국의 리더십 복원 노력은 강화될 것이다
중략
기사 전문 출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9/0004692825?sid=1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