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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통상] [김병연 회원] 중앙시평: 북한의 미래는 중국이 아니다 (중앙일보 2020.12.09)
Date: 2020-12-09
[중앙시평] 북한의 미래는 중국이 아니다
중앙일보 | 김병연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입력 2020.12.09
미국과 연결돼야 경제 발전 가능
한국이 그랬듯 북한도 마찬가지
중국은 북한 성장 욕구 못 채워줘
김정은, 역사의 대전환 결단해야
좋은 친구를 가진 자가 행복하듯 좋은 나라와 연결된 국가는 발전한다. 한국의 급속한 경제성장도 미국의 공(功)을 빼고는 설명할 수 없다. 한국 전쟁은 일어나지 않았어야 하는 참혹한 재앙이었지만, 그 결과로 세계 최빈국이었던 한국이 최강대국 미국과 직접 연결된 것은 신(神)의 선물이자 자비였다. 주로 광물과 어류, 다음엔 의복과 신발을 만들어 수출하고, 그 수입을 다시 중화학 공업에 투자한 결과, 1986년부터는 미국에 자동차를 수출했다. 최근엔 애플 아이폰12의 원가 중 한국산 부품의 가격 비중이 27%에 달해 미·일을 앞섰다고 한다. 한국 영화 기생충은 올해 초 아카데미상을 받았고 한국의 방탄소년단은 얼마 전 그래미상 후보에 지명되었다. 미국을 동경만 하던 나라가 이젠 미국과 어깨를 견주는 선진국이자 문화국가가 된 것이다.
미국과 연결되지 않으면 북한은 경제 기적을 이룰 수 없다. 선진국이 되려면 고부가가치 제품을 생산, 수출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기술, 자본, 시장이 필요하다. 한국인에게 그랬듯 미국은 북한 인재에게 최고의 고등교육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나라다. 미국과 관계가 개선돼야 대규모 해외직접투자의 선결 조건인 국제금융기구 가입이 가능하다. 또 세계 최고, 최대의 시장에서 경쟁력을 키워야 선진국이 될 수 있다. 더욱이 미국이 관건을 쥐고 있는 지금의 제재가 유지되는 한 북한이 해외에 수출할 수 있는 품목은 별로 없다. 베트남도 미국과의 외교 관계가 정상화되면서 연 10%에 가까운 높은 성장을 구가할 수 있었다.
미국과 연결되지 않으면 북한은 경제 기적을 이룰 수 없다. 선진국이 되려면 고부가가치 제품을 생산, 수출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기술, 자본, 시장이 필요하다. 한국인에게 그랬듯 미국은 북한 인재에게 최고의 고등교육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나라다. 미국과 관계가 개선돼야 대규모 해외직접투자의 선결 조건인 국제금융기구 가입이 가능하다. 또 세계 최고, 최대의 시장에서 경쟁력을 키워야 선진국이 될 수 있다. 더욱이 미국이 관건을 쥐고 있는 지금의 제재가 유지되는 한 북한이 해외에 수출할 수 있는 품목은 별로 없다. 베트남도 미국과의 외교 관계가 정상화되면서 연 10%에 가까운 높은 성장을 구가할 수 있었다.
중략
기사 전문 출처:
https://news.joins.com/article/2394104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