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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inion

[경제/금융/통상] [성태윤 회원] 경제포커스: 부유세와 자본이탈의 그림자 (한국경제 2021.01.04)
Date: 2021-01-04

[경제포커스] 부유세와 자본이탈의 그림자

한국경제  |  성태윤 연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입력 2021.01.04
 
소득불평등 완화를 구실로
부자에게 높은 세금 매기면
자본이탈이란 역효과 부를 뿐
 
양질의 일자리를 늘려야
경제에 악영향 주지 않고
소득불평등 해소할 수 있어
 
 
최근 아르헨티나 정부는 코로나19 대응 지출용으로 2억페소(약 26억원) 넘는 재산에 대해 부유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아르헨티나는 확진자가 150만 명을 넘어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 하지만 지출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재정 여건은 열악하다. 정부는 부도 위험에 직면해 국제 채권자들에게 채무 재조정을 요청하는 실정이다. 그런데 재원 부족에 시달리는 아르헨티나 정부가 부유세를 징수해도 실제 의미있는 세수를 조달하기는 어렵고 부작용만 일으킬 가능성이 크다.

부자에게 세금을 거둔다는 개념 때문에 부유세는 흔히 소득불평등의 완화 수단으로 인식되곤 한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자본이탈을 초래해 실제 세수 확보도 어렵고 결국 의도와 다른 결과에 도달한다. 대표적인 사례가 1911년 도입 이후 부유세의 오랜 역사를 지녔던 스웨덴인데, 자본이탈과 이에 따른 실질적인 세수 확보 문제가 계속 제기돼 결국 2007년 폐지했다. 스웨덴뿐 아니라 과거 부유세를 부과했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대부분이 1990년대와 2000년대 비슷한 문제로 이를 폐지했다. 예를 들면 1994년 오스트리아, 1997년 덴마크와 독일, 2001년 네덜란드, 2006년 핀란드, 아이슬란드 등이다.
 
 

중략

 

기사 원문 출처: 
https://www.hankyung.com/opinion/article/2021010314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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