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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안보•정치] [이신화 회원] 이신화의 한반도평화워치: 북핵 외면하는 ‘나쁜 평화’ 노선, 현실 직시하고 바꿔야 (중앙일보 2020.08.04)

Date: 2020-08-04

[이신화의 한반도평화워치] 북핵 외면하는 ‘나쁜 평화’ 노선, 현실 직시하고 바꿔야

을사늑약 때 이완용 “나쁜 평화가 전쟁보다 낫다” 강변
이후 36년간 일제 강점 이어지며 한국인 큰 고통 받아
문재인 정권 들어 평화 공존과 대화 몰입하다 현실 외면
북한 비핵화 없는 관계 개선 추진하다간 자승자박 우려

2017년 5월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일제 강점기 친일과 해방 이후 독재에서 기인한 3불(불평등·불공정·부정부패)을 내치는 재조산하(再造山河·나라를 다시 만든다)를 표방했다. 검찰 개혁, 소득주도성장, 탈원전, 부동산 안정화 등이 그 주요 정책들이다.

그 후 3년여가 흘렀다. 조국 사태, 울산시장 선거 의혹, 윤미향 사건, 금융 비리 의혹 등 권력층 수사는 적폐이고 이를 엄호하면 검찰 개혁세력이다. “부동산 정책은 자신 있다”라는 대통령의 결의는 규제 강화→세금 인상→집값 폭등의 악순환에 빠졌지만, 밀리면 끝이라는 거대 여당의 입법 폭주에 브레이크가 없다. 국내에선 탈원전, 해외로는 원전 수출이라는 역설 속에 세계 최고 기술력을 인정받은 원전 생태계는 파괴되고 있는데 국책 기관들을 앞세운 에너지 전환 정책이 한창이다. 정작 필요한 것은 탈(脫) 탈원전으로의 정책 전환인데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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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원문 출처: https://news.joins.com/article/23840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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