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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안보•정치] [이신화 회원] 이신화의 한반도평화워치: 5년 단임 정부가 70년 국가 동맹의 근간 흔들었다 (중앙일보 2020.04.14)

Date: 2020-04-14

[이신화의 한반도평화워치] 5년 단임 정부가 70년 국가 동맹의 근간 흔들었다

중앙일보  |  이신화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입력 2020.04.14

 

이념 편향적 대북 과잉 쏠림으로 외교·안보 실패
외교가 국내 정치 수단이 되며 안보에 구멍 생겨
주변국 위협하는 중국 맞서려면 미국 활용 필요
총선이 정권 안보 아닌 국가 생존 위한 선택돼야

내일은 21대 국회의원 선거일이다. 해를 거듭할수록 우리 정치는 좌우 대립과 진보·보수 진영 대결이 거세지면서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중간지대를 찾아보기 힘들다. 좌우 구분은 시대 상황과 판단 기준에 따라 변할 수 있다. 보수는 우파, 진보는 좌파로 동일시할 수 없다. 그런데도 ‘모 아니면 도’로 쫙 쪼개진 사회가 무섭기까지 하다. 이번 선거가 금배지를 둘러싼 진흙탕 싸움이 된 것은 집권 여당이 제1 야당을 배제한 채 1+4라는 범여권 합의를 통해 ‘국민은 알 필요 없는 계산 방식’의 준(準)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강행한 데서 비롯됐다.

하지만 대통령과 여당을 위한 타이밍은 절묘하다. 한 달여 전만 해도 정부의 코로나19 초기 방역 실패에 격분한 민심은 100만 명이 넘는 대통령 탄핵 청원으로 이어졌다. 그러나 의료진의 노력과 시민 참여로 국내 상황이 진정 국면으로 돌아서고 해외 호평이 이어지자 코로나는 문 대통령에게 정치적 선물이 됐다. 원래 총선이란 현 정권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을 띠기 마련인데, 선거 쟁점이 돼야 할 헌정·안보·민생 영역 실정(失政)도 ‘코로나 정치 특수’에 묻혀 버렸다.

 

중략

 

기사 원문 출처:  https://news.joins.com/article/23753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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