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포럼 The Seoul Forum for International Affairs(SFIA)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  김진현 세계평화포럼 이사장

입력 2021.02.26

   서론 | 21세기 중화주의 과학기술정책과 한국의 자강

   I.  2020년, 중국몽의 기술 굴기에 주목해야 하는 까닭

중국이 입세(入世) 20년 만에 굴기를 넘어 세계 제1대국, ‘중국몽(中國夢)’을 향해 질주하고 있 다. 중국에서는 세계 무역기구(WTO) 가입을 입세, 즉 세계질서에 들어간다는 뜻으로 썼다. 2001년 WTO 가입을 위한 중국의 노력 그리고 유럽연합(EU)의 반대를 무릅쓰고 가입을 승인했던 미국의 대통령과 정세 등을 회고하면 20년의 시간이 총알 같이 빠르다. 2000년 첫 10년까지만 해도 도광양회(韜光養晦)란 언어를 숨기지 않았던 중국이 급격히 분발유위(奮發有爲)의 굴기로 바꿨다.

중국이 WTO 가입하던 2001년 미국에서 9.11 테러사건이, 2008년에 월스트리트 발 세계 금융 위기가 터졌다. 2009년에는 중국이 세계 자동차 생산 1위, 세계 무역 1위에 등극했다. 2011년 3.11 동일본 대지진과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 사고가 일어난 뒤, 2012년 중국이 일본을 제치고 국민총생 산(GDP) 세계 2위로 뜨고 2013년 시진핑 권력이 등장했다. 2015년에는 ‘중국 제조 2025’를 발표했으며, 2018년에는 미국을 제치고 SCI 논문 수 세계 1위에 올랐다. 2019년 이후에는 코로나19 발생과 코로나 뉴노멀,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와 미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본격화된 미중 G2 신냉전 등 경이롭게 빠른 변화 속에 미국, 일본, 유럽의 하강 추락과 중국, ‘중국몽’의 급진전 상황을 볼 수 있다.

우리나라는 1992년 건국 이후 최초로 중화인민공화국과 수교할 당시, 12억 인구의 중국과 GDP가 4,000억 달러 수준에서 맞먹었고 중국에 대한 공적 원조 제공국이었다. 한국이 중국에 경제력의 우위를 누리고 원조까지 제공했던 기록은 이제 한국의 GDP보다 10배 정도 커진 중국 앞에 추억으로만 남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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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필 원문 출처: 첨부파일(pdf)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