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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안보•정치] [이재승 회원] In&Out: 대화 정치의 복원과 동북아 협력
Date: 2021-01-05

서울신문  |  이재승 고려대학교 국제학부 장 모네(Jean Monnet) 석좌교수

입력 2021.01.05

 

한중일 정상들이 지난 연말 다시 한자리에 모였다. 여러 갈등과 긴장이 변주곡처럼 펼쳐졌던 한 해의 마지막에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해 보려는 기대는 여느 때보다도 높았다. 현시점에서 북핵 문제를 비롯한 동북아의 난제들을 한두 번의 정상회의를 통해 해결한다는 것은 실제로 비현실적인 기대다. 그러나 역내 정상 간 대화의 기제를 마련한다는 것은 다른 어떤 외교적 행위에 비해서도 중요성을 가진다. 2012년 이후 일련의 불발을 거쳤던 3국 정상회의는 다시 정례화된 궤도로 돌아오게 됐다.

한중일 협력은 그 중요성에 대한 일반적인 합의는 있어 왔지만 종종 한미, 한중, 한일과 같은 양자관계에 비해 후순위로 밀려 왔다. 한반도의 평화 정착 문제를 해결하면서 경제적 활력을 동시에 추구해야 하는 한국의 상황은 중국과 일본에 비해 역내 협력에서 훨씬 더 절실하다. 냉전 구도에 기인한 제로 섬게임의 대립 구도를 넘어서야만 한국이 추진하는 여러 외교적인 목표가 자리잡을 수 있다. 여기에 기여할 수 있는 해법이 한중일 협력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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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원문 출처: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00106029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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