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포럼 The Seoul Forum for International Affairs(SFIA)

한국경제  |  최병일 한국고등교육재단 사무총장

입력 2021.03.09

끝나지 않은 美·中 전략경쟁 속
'누구 편인가' 선택 강요받는 韓
중국은 포기 못할 시장이지만
경제와 안보, 자유와 인권을
양보할 수 없는 가치로 삼아
안전과 번영의 國益을 선택해야

“한국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어디를 선택해야 합니까?”

도널드 트럼프의 관세전쟁으로 시작된 미·중 무역전쟁이 중국 자본의 미국 기업 인수 견제, 화웨이 때리기, 미국 내 중국 유학생 규제 등 기술·인력 분야로 번지며 미·중 전략 경쟁이 가속화돼 한국 사회 전면에 부상한 질문이다. 트럼프가 지난해 11월 미국 대선에서 패배해 백악관 주인이 바뀌었을 때 미·중 관계가 대결에서 협력으로 전환되지 않을까 기대를 나타내는 측도 있었지만, 상황은 정반대로 전개되고 있다. 선거 결과에 승복하지 않고 버티던 트럼프는 결국 자신의 플로리다 별장으로 사라졌지만, 그의 중국 때리기는 조 바이든으로 이어지고 있다.

시진핑 주석과의 첫 번째 전화통화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가 무시했던 인권 문제를 제기하며 압박했다. 동맹은 아랑곳하지 않은 채 나홀로 중국 때리기에 열중했던 트럼프와 달리 바이든은 동맹국들과 연계해 반(反)중국 전선을 형성하려고 한다. 대통령에 취임하자마자 바이든은 백악관에 중국을 집중 관리하는 전담부서를 신설했다. 처음 국방부를 방문했을 때 그는 남중국해, 대만해협 등에서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중국을 레이저처럼 감시하라고 지시했다.

중략

기사 원문 출처: https://www.hankyung.com/opinion/article/2021030894221